본 포스팅은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 작성한 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차에 대한 내용을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이해하기
주택임대차는 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4가지 형태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권, 전세(미등기 전세), 반전세 또는 월세, 사글세로 구분되며 각각의 내용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법률상 의미 |
| 전세권 |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하여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 전세권 |
| 전세 (미등기 전세) | 전세금을 주나 차임을 주기 않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 임대차 |
| 반전세 또는 월세 | 보증금을 주고, 차임도 매월 지급하여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 임대차 |
| 사글세 | 임차기간 동안의 차임 전부를 미리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 임대차 |
*차임
차임이란 물건을 빌려 사용한 것의 보상으로 지불하는 사용수익의 대가를 말합니다. 임대차에서는 임차물 사용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출처)
전세권이란?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주택 주인에게 지급하고 타인(주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거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계약을 한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또는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도 함께 부여받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란?
임대차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발생시킬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하는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주거용 건물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를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라고 부르며,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전세권과 임대차 비교
전세권과 임대차의 비교를 통해 주택임대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구분 | 전세권 | 임대차 |
| 성질 | 물권 | 채권 |
| 등기여부 | 필수 | 선택적 |
| 사용대가지급 | 전세금 | 보증금 또는 월차임 |
| 양도/전대 가능 |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 | 임대인 동의 필요 |
양도 및 전대가 가능하는 의미는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된 기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제3자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약 전에 이러한 행위를 설정행위로서 금지할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 적용
주택의 임대차관계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만약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후순위로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도 엄밀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당사자(주인)에 의해 계약 내용이 자유롭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내용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일 경우에는 그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하니 이점 함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이해하기
본 포스팅은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 작성한 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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