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의 목적으로 임대되는 주택을 의미하며, 이번 글에서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절차와 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글에 작성되는 내용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개념 및 종류
임대주택은 공공부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부문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이번 글은 임대주택의 공공부문에 해당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내용과 법령 정보를 다루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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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임대절차 확인하기
영구임대주택 개념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임대절차
영구임대주택 임대절차는 5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 대한 설명을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입주신청: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있는 지역의 동사무소나 구청에 신청
- 예비입주자 명단작성: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하여 LH에 통보
- 계약안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퇴거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 순서에 따라 계약 통보
- 임대차 계약 체결: 신청자(세대원 전원포함)의 소득, 자산 자료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
- 입주: 입주잔금 납무, 입주 및 주민등록 이전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모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입주하려는 해당 주택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링크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일반공급 입주자격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격
영구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원구성원으로서 공급신청자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입주자 선정 순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선정은 1순위는 위에 작성된 표에서 1번부터 9번에 해당되며, 2순위의 경우에는 10번부터 12번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임대절차 확인하기
국민임대주택 개념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 (소득 1~4 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임대절차
국민임대주택 임대절차는 7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 대한 설명을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현장, 인터넷): 입주자모집 건별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인터넷접수자에 한해서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서류제출대상자에 한해서 서류접수
- 소득/자산 조사: 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조사
- 소득/자산 소명요청: 개별적으로 통보된 사람에 한해 소득/자산 자료 소명
- 소명접수 및 심사: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됨
- 당첨자 발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여부 확인
일반공급 입주자격
일반공급 입주자격
국민 임대주택 일반공급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표에 정하는 바에 따라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우선공급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은 공급대상에 따라 입주자격이 다릅니다.
철거민 등에 대한 우선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철거민 등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의 입주자선정순위에 상관없이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철거민 등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의 입주자선정순위에 상관없이 그 건설량의 20%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포함) 또는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손자녀(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손자녀를 말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은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을 일반공급하는 경우의 입주자격(입주자선정순위 제외)을 충족하고 국가보훈처장이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상관없이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10%를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우선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우선공급에 대한 규정은 2029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갖습니다.
영구임대주택 퇴거자에 대한 우선공급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의 입주자선정순위에 상관없이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3% 범위에서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우선임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 비닐, 부직포 등으로 건축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주거의 용도로 제공되는 간이공작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해당 주택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2)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이었던 사람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은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 입주자 선정순위에 상관없이 한차례에 한하여 국민임대주택의 건설량 2%의 범위해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인 경우)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격을 취득한 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은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30%의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위 경우,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의 입주자격 중 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되지만, 50m2 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