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가장 큰 꿈은 내 집 마련이라는 최근 조사를 본 적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과 서민들을 위한 내 집 마련을 위해 앞으로 5년간 공공분양 50만 호를 공급하고, 내 집 마련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청년과 서민들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 확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과 서민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 대책 배경
첫 번째 배경으로는 국토연구원에서 지난해 발표했던 주거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의 주택 보유 의사가 2017년 70%에서 2022년 80%까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청년자문단 조사에 따르면 임대를 하지 않고 바로 분양받기 원한다는 답변이 95%에 달했습니다. 청년들의 자가, 내 집 마련의 기회,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높아지고 그 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 배경으로는 일반 공급에서도 청년들이 소득이나 또 가족 숫자가 적어 실질적으로 청약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 때문에 미혼 청년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청년과 서민에게 어떤 지원과 기회가 주어지는가?
청년과 서민들에게 공공분양주택 50만 호를 향후 5년 동안 공급하는 것과 더불어 획기적인 전용 모기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 5년 동안 14만7천호가 청년과 서민들에게 공급되었습니다. 이와 비교해보면 50만 호 공급은 3배 이상의 물량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공급되는 50만 호를 분석한 결과 2030 청년층들에게 50만 호 중 약 34만 호가 공급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주의 깊게 생각할 부분은 미혼 청년들을 위한 특별 공급이 신설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일반 공급에서도 추첨제를 통해 청년들에게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외 나머지 16만 호는 4050 서민들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대책의 가장 큰 기회는 시중은행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전용 모기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용 모기지는 최저 1.9%의 고정 금리입니다. 고금리가 유지되는 정책 속에서 고정 금리는 획기적인 방안이며, 미래를 설계하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 분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LTV 최대 80%, 상환 기간 최대 40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 계획 및 유형
지역별로 수도권에 36만 호, 비수도권에 14만 호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서울에 6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이는 단순하게 물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서울과 같은 입지 좋은 곳에도 많은 물량이 공급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2년 말부터 2023년 말까지 3차례에 걸쳐 사전 청약을 추진할 계획이며, 해당 지역은 고덕 강일, 고양 창릉을 시작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공급될 50만 호는 3가지 유형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첫째, 나눔형으로 시세의 70% 이하의 분양가로 분양될 예정이며, 나중에 매매할 때 시세 차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는 유형입니다. 둘째, 선택형으로 먼저 6년간 임대로 거주하고 6년 뒤에 분양을 받는 유형입니다. 셋째, 일반형으로 시세의 약 80% 수준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