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용어정리 21~30
산탄데르 은행(Banco Santander)
1857년 설립된 스페인의 대표적인 은행. 소매금융을 주력 사업으로 하며, 유럽 외 브라질 및 중남미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탁월한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금융을 강점으로 세계 금융위기를 이겨내며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은행 가운데 하나로 성장했다.
한국산업은행
1953년 12월에 제정된 한국산업은행법에 근거해 1954년 4월에 설립된 은행이다. 주요 목적은 산업을 부흥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 산업자금을 공급ㆍ관리하는 것이며, 경제개발 시책에 부응하여 주로 사회간접자본의 형성과 중화학공업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장기성 자본을 융통하고 이를 위한 산업금융채권을 독점 발행하는 일을 주로 한다.
그러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1962년부터 외자도입에 대한 대내지급보증업무, 1967년부터는 외국환은행업무를 취급하기 시작했다. 1989년부터는 신탁업무를, 2003년부터는 방카슈랑스 업무를 시작했다.
2008년 민영화가 추진되어 이듬 해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와 한국정책금융공사로 분할되었다. 민영화 이후 기존의 정책금융 업무는 한국정책금융공사로 이관되어 현재 산업은행의 주요 업무는 기업금융과 투자금융, 국제금융, 기업 구조조정 및 컨설팅, 수신 및 개인금융 등이다. 개인 수신은 하지만 대출을 하지는 않는다.
BPS(Book-value per Share, 주당장부가치)
BPS(Book-value per share, 주당장부가치)는 기업이 자사의 모든 자산을 장부(회계적)가치로 청산한 한 후 우선주를 포함한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총 발행된 보통주식의 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
주당장부가치=(총자산-총부채)/총 발행된 보통주식의 수. 여기서 총부채에는 우선주 금액도 포함된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이 비율은 방법론적으로 정밀함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재무상태표의 역사적 원가적 원가를 기반으로 계산된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 비율은 기업의 기대 되는 잠재 수익을 간과하고 일반적으로 시장에서의 기업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의 약자로, 우리말로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라 한다.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주파수를 보유하지 않고, 기존 이동통신사업자(MNO ; Mobile Network Operator)의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해 독자적인 무선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일컫는다.
1999년 11월, 영국의 버진모빌이 처음 상용화했다. MVNO는 대체불가능한 이동통신설비(기지국, 기지국 제어기, 무선전송 등 Radio Access Network)를 MNO로부터 임대해, 자신이 보유한 대체가능한 설비(가입자 관리, SIM카드, 교환국, 마케팅 등 Core Network)와 결합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회선재판매는 판매자가 독자적으로 가입자를 관리할 수 있지만 원사업자의 상표를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 반면에, MVNO는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의 완전한 지배권을 갖는다.
자체 상표로 독자적인 요금체계를 설정할 수도 있어, 이용자 입장에서는 마치 새로운 서비스 사업자가 생긴 것처럼 보인다. 이동통신서비스의 경우, 유선과는 달리 유한자원인 주파수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사업자의 수가 현실적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MVNO 제도는 신규사업자의 지속적인 시장진입을 통해 시장을 자극하고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사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서비스 종류를 다양화하며 가격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유연근무제
근로자가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 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 주5일, 전일제 근무 대신 재택 근무나 시간제, 요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하게 된다. 유연근무제의 특징은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과 4대 보험을 비롯한 복리후생이 현재의 정규직 수준으로 보장된다는 것이다.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급여는 덜 받게 되겠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고가 자유로운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보다 안정된 고용을 보장받게 된다.
예산편성지침
다음 연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중점목표 등을 제시한 예산편성지침은 다음해의 국내외 경제전망, 재정운용방향, 경비별 편성지침 및 예산요구서에 사용할 각종 서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다음 연도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하도록 되어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2001년 12월 29일 제정되었다. 영세상인들의 안정적인 생업 종사를 돕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에만 해당되며, 상가건물임차인 중에서도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상인만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부유세
일정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례적 또는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많은 재산을 가진 특정의 상위계층에게 부과한다. 불평등을 해소하고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재산의 해외 도피, 기업의 투자의욕 상실, 이중과세 문제 등을 이유로 부유세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한국은행법
한국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950년 5월 제정돼 공포된 이래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제정 당시에는 건전통화 유지 및 금융의 민주화와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중앙은행제도의 기본이념에 충실했고, 중앙은행으로서 통화신용정책과 외환정책의 수립 및 집행, 금융기관의 감독 등 다양한 기능과 권한을 부여받았다.
한국소비자원
1987년 7월 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해 설립된 기관으로, 초기 명칭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이었으나 2007년 3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됐다. 한국소비자원의 업무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소비자 권익 관련 제도와 정책을 연구ㆍ건의하고 물품이나 용역의 규격ㆍ품질ㆍ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 및 조사ㆍ분석을 수행하며, 소비자의 권익증진ㆍ안전 및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제공한다.
민원이 제기된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하고 피해를 구제하며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ㆍ연구도 수행한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그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발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소비자 피해를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기에 적당치 않을 경우, 피해의 당사자인 소비자나 사업자에게 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가 합의를 권고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준사법적 권한이 있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하도록 돼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양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만약 양 당사자중 누구라도 조정 결정 사항에 불복할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